요즘 핫한 ‘관세’ 이슈, 한눈에 정리하기 Part.1 (feat.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Tariff(관세) 키워드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았다. 우선 나에게 세계 경제에 이토록 관심을 갖게 해준, 지금도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외치고 있을 세계 각국 정상들과 관료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자 한다.
 
관세에 관한 해외 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영단어들은 글 맨 하단에 정리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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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

관세는 국가 간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한다.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수입세(수입관세=Import Tariff), 수출세(수출관세=Export Tariff)
'Duty' 역시 세금을 표현하지만 주로 무역에서 사용되는 'Tariff' 보다는 작은 의미로써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사용된다. 
 

수입세(수입관세=Import Tariff)

수입세는 수입으로 들여오는 물품들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수입국에서 부담한다. 
 
해외 물건들이 지나치게 자국으로 풀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관세가 올라가면, 해당 품목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에 예민한 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요즘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관세에 대한 소식들은 모두 수입세에 해당한다.
 

수출세(수출관세=Export Tariff)

수출세는 수출되어지는 물품들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수출세를 통해 자국의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관세가 올라가면, 해당 품목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동시에 어느때보다 수출이 중요해진 세계무역에서
자국의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수출세를 매기는 일은 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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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무역 협정을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무역에서 상호 간 세금 혜택을 주고 받는다.
협정관세를 통해 일반적인 수입관세보다 낮은 세율 적용 또는 면제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관세청

 

FTA (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한미자유무역협정)

한국과 미국 간 무역관계를 개선하고, 양국 경제를 위한 한미FTA는 2007년 체결되어 2012부터 발효가 되었다.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1994년부터 발효된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FTA이다.
세 국가 간 무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지만, 유럽연합에 대응하는 북아메리카 경제권 블록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재협상에 들어갔고 2018년 USMCA가 탄생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중국과의 FTA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EU-한국 자유무역협정 (EU-Korea FTA)

2011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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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요 관세 타임라인

Jan. 21 - Promised to impose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1월 21일 -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함

 

Feb. 1 - Officially announced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2월 1일 -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공식 발표함

 

Feb. 1 - Officially announced tariffs on imports from Mexico
2월 1일 -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공식 발표함

 

Feb. 3 - Delayed tariffs on Canada
2월 3일 -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함

 

Feb. 3 - Delayed tariffs on Mexico
2월 3일 -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함

 

Feb. 27 - Said that tariffs on Mexico and Canada would go into effect on March 4
2월 27일 -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3월 4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함

 

March 1 - Ordered an increase in U.S. lumber production
3월 1일 - 미국의 목재 생산량 증가를 지시함

 

March 4 - Imposed 25 percent tariffs on all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and a 10 percent tariff on all imports from China, sending shock waves through the economy
3월 4일 -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함. 이로 인해 경제에 큰 충격을 줌

 

March 5 - Accused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of Canada of imposing tariffs on the U.S. “to stay in power”
3월 5일 -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함

 

March 5 - Paused tariffs on cars from Canada and Mexico for a month
3월 5일 -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함

 

March 6 - Suspended many of the tariffs imposed on Canada and Mexico
3월 6일 -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된 여러 관세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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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Whipsaws on Tariffs, Giving Mexico and Canada Reprieve

Many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will be exempt from tariffs, as the president quickly reversed a sweeping trade action taken just two days ago after market turmoil. 

시장 혼란 이후, 2일 전 트럼프정부의 빠른 무역 조치 번복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많은 수입품들의 관세는 면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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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관세조치가 오히려 미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는 높아지고 결국 그 부담은 일반 소비자들이 짊어지게 된다. 트럼프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과 가중될 인플레이션 또한 염두하여 기존에 예고했던 관세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Tariff : 관세
Customs : 세관
Duties : 세금, 관세
Import Tariff : 수입 관세
Export Tariff : 수출 관세
Exempt : 면제
Trade War : 무역 전쟁
Trade Barrier : 무역 장벽
Free Trade : 자유 무역
Protectionism : 보호무역주의
Global Trade : 글로벌 무역
Most-Favored Nation (MFN) : 최혜국 대우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세계무역기구
Trade Deficit : 무역 적자
Trade Surplus : 무역 흑자
Non-Tariff Barriers (NTB) : 비관세 장벽
Quota : 수입 할당량
Subsidy : 보조금
Dumping : 덤핑 (원가 이하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
Countervailing Duty (CVD) : 상계 관세 (보조금에 대응하는 관세)
Retaliatory Tariff : 보복 관세
Economic Sanctions : 경제 제재
Supply Chain Disruption : 공급망 차질
Tariff Exemption : 관세 면제
Section 301 Tariff :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Decoupling : 디커플링 (특정 국가와의 경제적 단절)
Inflation Impact : 인플레이션 영향
Consumer Price Index (CPI) : 소비자물가지수
Manufacturing Costs : 제조 비용
Geopolitical Tensions : 지정학적 긴장

 

관세전쟁, 미국vs캐나다 Part.2 (feat.트럼프)